슬롯사이트 업

산업계 RD 조세감면 지원정책에 대한 실태조사- 산업계 90.5% RD조세감면 축소에 반대 -□ 목적○ 산업계의 기술혁신활동 촉진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슬롯사이트 업의 RD 조세지원 정책에 대한 슬롯사이트 업의 인식 및 실태파악□ 조사개요○ 조사내용 : RD 조세감면 변화(축소)에 대한 실태조사○ 조사대상 : 슬롯사이트 업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슬롯사이트 업 약 4.8만개사○ 조사기간 : 2015. 7. 22(수)∼23(목)○ 조사방법 : 팩스, 이메일 및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 응답슬롯사이트 업 현황(슬롯사이트 업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슬롯사이트 업 683개사)- 대슬롯사이트 업 77개사(11.3%), 중견 45개사(6.6%), 중소 561개사(82.1%)□ 주요내용○ 슬롯사이트 업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슬롯사이트 업을 대상으로 RD 조세감면 지원정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 슬롯사이트 업의 96.7%는 RD 조세지원제도가 RD투자와 기술개발 활동을 촉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슬롯사이트 업 RD조세감면 축소에 대해 응답 슬롯사이트 업의 90.5%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RD세액공제 축소 시 슬롯사이트 업의 57.8%가 향후 RD투자를 줄이겠다고 응답함○ 또한 대슬롯사이트 업의 RD 세액공제 축소 시, 중소·중견슬롯사이트 업 10개사 중 6개사는 해당 슬롯사이트 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됨- 중소, 중견슬롯사이트 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RD투자 위축’(64.0%), ‘고용감소’(18.7%), ‘사업축소’(15,1%) 등의 순으로 나타남

[2015년 08월 이종민]

2009년판 산업슬롯사이트 업백서(KOITA)- 경제위기 극복과 민간RD 활성화 -

[2009년 12월 박준기]

2008년판 산업슬롯사이트 업백서(KOITA)-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RD전략 -

[2008년 12월 박준기]

2015/2016년도 연구개발용 관세감면물품(연구기자재)[2015. 7. 16.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491호) ]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고시(2015.7.16 / 기획재정부령 제491호)에 따른 연구개발용 관세감면 대상물품 입니다.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감면제도 개요 ○ 근거법령, 감면신청, 감면내용, 감면대상, 감면품목, 감면실적, 감면절차 □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고시(기획재정부령 제491호) ○ 개요 - 시 행 일 : 2015년 7월 16일(목)- 고시내용 : 산업슬롯사이트 업 연구·개발 물품으로서 2014년 7월 30일 이후 최초로 수입 신고 되는 124개 물품- 적용기한 : 2015년 7월 16일 ~ 2016년 개정시까지○ 연구개발용 관세감면물품(연구기자재) 목록색인(가나다 순) □ 연구개발용 관세감면물품(연구기자재) 목록

[2015년 07월 박준기]

민간 RD 지원정책에 대한 슬롯사이트 업 인식조사- 슬롯사이트 업 10개사 중 8개사 “민간 RD 지원정책 확대 원해” □ 목적민간 RD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및 RD혁신방안 관련 슬롯사이트 업 설문조사를 통해 RD 정책의 현황 파악과 향후 의견 제시 □ 주요내용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슬롯사이트 업연구소장 등 연구책임자 371명을 대상으로 민간 RD 지원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슬롯사이트 업의 86.0%는 슬롯사이트 업의 기술혁신활동 활성화를 위해 RD 조세지원 제도가 확대 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슬롯사이트 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정부 RD 지원사업(77.4%) 또한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나타났음. 응답 슬롯사이트 업들은 민간 RD 조세지원 개선을 위하여 ‘중소·중견슬롯사이트 업에 대한 RD세제확대’(55.2%)를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음○ 조사기간 : 2015년 5월 19일(화) ~ 28일(목)○ 조사방법 : 팩스 및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 조사대상 : 슬롯사이트 업연구소 CTO, 연구소장 등 연구책임자 - 규모별 : 대슬롯사이트 업, 중견슬롯사이트 업, 중소슬롯사이트 업- 지역별 : 수도권, 비수도권- 산업별 :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소재, 섬유화학, 서비스, 기타 산업

[2015년 06월 박준기]

[산업기술지원정책 산업계 종합의견]은 연구소를 보유한 슬롯사이트 업들이 '슬롯사이트 업의 기술혁신활동 수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정부의 슬롯사이트 업 지원정책' 등에 대한 개선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800여개 기술혁신형 슬롯사이트 업의 설문과 지역, 규모, 업종을 고려한 슬롯사이트 업 심층 방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됨.1. 조세제도 확대 및 개선2. 개방형 혁신활동 장려3. 인력부족 해소책 확대4. 인력양성 및 사기양양5. 규제완화 및 개선 6. RD사업 추진효율화7. 중기 RD 활성화8. 정보제공 효율화 9.국가 RD 통계 산출방식 개선

[2015년 05월 이종민]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변경내용1. 대슬롯사이트 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하향조정: 3~4% → 2~3%2. 슬롯사이트 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세액공제율 변경: 슬롯사이트 업규모와 상관없이 100% 면제 → (대·중견)50%, (중소)75%, (대슬롯사이트 업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25%3. 기술이전 세제혜택 범위 확대(중견슬롯사이트 업까지) 및 기술대여 세액감면 신설(25%)※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년 04월 신진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슬롯사이트 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슬롯사이트 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투자 및 인력 채용 심리지수인 Koita RSI(RD Sentiment Index)를 산출하여 발표하고 있음 [Kota RSI(RD Sentiment Index)]- RD투자(투자 RSI)와 연구인력 채용(인력 RSI)에 대한 두가지 지수로 구성- 항목별 5점 서열척도로 배분하여 가중치를 부여한 후 전체 응답업체수로 나누어 산출 (0- RSI가 100 이상이면 해당연도보다 호전, 100 미만이면 악화, 100 이면 해당연도와 동일함을 의미○ 2014년 슬롯사이트 업의 연구개발 투자 RSI는 105.1, 인력채용 RSI는 105.6으로 나타남 - 2015년슬롯사이트 업의 RD 투자와 연구원 채용은 전년 대비 증가하나 그 정도는 다소 약해질 것으로 예측됨○ 슬롯사이트 업 규모에 상관없이 투자 및 인력 RSI가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특히 중견슬롯사이트 업의 경우 투자및 인력 RSI가 각각 전년도117.5,113.1에서 102.7, 103.8로 축소되어 나타남○ 모든 산업군에서 전년대비 투자 RSI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됨- 특히 자동차 산업과 정보통신 산업분야가 전년대비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음 참고1. 조사기간 : 2014. 11. 3(월) ~ 11.14(금)2. 조사방법 : 팩스 및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3. 조사대상 : 2014년 연구개발활동조사에 응답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슬롯사이트 업 32,401개사 중 3개 슬롯사이트 업유형, 9개 산업으로 추출한 표본슬롯사이트 업 500개사 - 3개 슬롯사이트 업유형 : 대슬롯사이트 업, 중견슬롯사이트 업, 중소슬롯사이트 업 - 9개 산업 : 건설, 기계, 섬유화학, 소재, 자동차, 전기전자, 정보통신, 서비스, 기타산업4. 신뢰수준 : 95% 신뢰수준에 허용오차 5.0%이내

[2014년 12월 윤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