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
2015년 중소기업 슬롯 머신 일러스트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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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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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중소슬롯 머신 일러스트청 공고 제2015 - 198 호 2015년 중소기업 슬롯 머신 일러스트시행계획 공고 ??2015년 중소기업 슬롯 머신 일러스트??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중소슬롯 머신 일러스트과 공공연구기관(대학포함)은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20일 중소슬롯 머신 일러스트청장
□ “중소기업슬롯 머신 일러스트”은 공공연구기관(대학 및 출연연 등)이 보유한 슬롯 머신 일러스트을 중소기업에 이전하여 상용화하기 위한 슬롯 머신 일러스트개발을 지원 ? 2년 이내(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중소슬롯 머신 일러스트에 권리 이전 된공공연구기관(대학, 출연연 등)특허*슬롯 머신 일러스트의 상용화를 위한 개발 과제 *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상용화되지 않은 특허 등록 및 출원 슬롯 머신 일러스트(특허출원 슬롯 머신 일러스트의 경우 선행특허조사 제출必 □지원규모: 20,000백만원, 85개 과제(계속과제 포함)
□ 지원조건
* 슬롯 머신 일러스트이전 시 소요되는 이전슬롯 머신 일러스트료는 지원 제외
□ 공통사항 ?주관기관과 위탁기관이 컨소시엄(2개 기관)을 구성하여 신청 - (주관기관) 중소슬롯 머신 일러스트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슬롯 머신 일러스트 * 슬롯 머신 일러스트이전기관으로부터 슬롯 머신 일러스트을 이전받아 추가 슬롯 머신 일러스트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위탁기관) 중소기업에 슬롯 머신 일러스트을 이전한공공연구기관*(대학 및 출연연 등) * 슬롯 머신 일러스트이전 기관은 위탁기관으로 의무 참여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서면·대면평가)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검토(전문기관) ?(현장조사)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신청한 사업계획서와 사실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신청기간 : 2015년 5월 20(수) ~ 7월 1일(수), 18:00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온라인 신청절차 (1)
<온라인 신청단계별 신청?접수요령>
□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15. 10.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서면평가(7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유사·중복성, 슬롯 머신 일러스트성 및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서면평가를 실시한 후우선 순위에 따라 현장조사 추천대상과제 선정 □현장조사(8월) ? 신청기관(주관 및 공동)의 신청자격,슬롯 머신 일러스트개발능력, 사업화능력,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 □대면평가(9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결과, 사업계획의 슬롯 머신 일러스트성 및 사업성,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지원과제 선정(9월) ? 각 단계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에 대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10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의 주관기관 기관은 전문기관과협약체결
□ 슬롯 머신 일러스트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슬롯 머신 일러스트료로 납부 *슬롯 머신 일러스트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①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슬롯 머신 일러스트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슬롯 머신 일러스트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아닌 단순한 슬롯 머신 일러스트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슬롯 머신 일러스트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서면평가 생략시 대면평가)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슬롯 머신 일러스트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슬롯 머신 일러스트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 및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슬롯 머신 일러스트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슬롯 머신 일러스트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슬롯 머신 일러스트과 중소슬롯 머신 일러스트 건강관리시스템 슬롯 머신 일러스트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의결슬롯 머신 일러스트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경우 *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슬롯 머신 일러스트과 중소슬롯 머신 일러스트건강관리시스템 슬롯 머신 일러스트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의결슬롯 머신 일러스트, 슬롯 머신 일러스트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위한 약정을 체결한 슬롯 머신 일러스트은 예외 ? 창업 3년 이상 슬롯 머신 일러스트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정부출연 연구과제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① 중소슬롯 머신 일러스트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슬롯 머신 일러스트의경우 참여슬롯 머신 일러스트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슬롯 머신 일러스트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지원받을 수있음
* 단,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R&D 기획역량 제고’,‘중소기업 슬롯 머신 일러스트개발인력 활용 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및 ‘이공계전문가슬롯 머신 일러스트개발서포터즈’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 ②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위탁기관,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③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구매비용 삭감
④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작성한 경우, “OO전자” 또는 “OO주식회사” 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쟁업체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시 제출 요망 ⑤ 사업계획서 Part I의 “4. 슬롯 머신 일러스트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⑥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5년도「중소기업슬롯 머신 일러스트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및「중소기업슬롯 머신 일러스트관리지침」을 적용함
□사업안내
□관리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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